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

도주치상 상담 안내

도주치상 상담 안내 —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식과 함께 충돌·정차·출발·첫 연락의 네 시각, 진단서와 치료비 청구, 출석요구서와 면허 사전통지서를 나눠 챙기는 법을 담았습니다.

PREPARE

도주치상 상담 전에 챙길 것

  • 차를 멈춘 지점과 피해자가 있던 지점을 지도에 함께 표시
  •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조문을 항⁠·⁠호까지 옮겨 적기
  •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짜
  • 이의신청 60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
도주치상 체크리스트 →

도주치상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MORE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도주치상 사건은 몇 분 사이의 행동이 쟁점이 되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종이 한 장씩에 나눠 둡니다.

  1. 충돌한 순간, 차를 세운 순간, 다시 출발한 순간, 처음 누군가에게 연락한 순간의 네 시각을 기준점으로 적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시각은 「무렵」이라고 표시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근거를 옆에 남깁니다.
  2. 피해자 쪽에서 받은 것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진단서 사본, 치료비 청구, 연락 문자처럼 종류가 달라도 받은 날을 맨 앞에 적어 한 줄로 늘어놓되,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도 같은 줄에 끼워 넣어 주고받은 순서가 보이게 합니다.
  3.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 견적, 블랙박스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적습니다. 파일은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누가 언제 옮겼는지까지 써 두면 나중에 출처를 설명하기 쉽고, 수리를 이미 맡겼다면 맡긴 날과 정비소 이름도 남깁니다.
  4. 경찰에서 온 출석요구서와 면허 쪽 사전통지서를 따로 두고, 각각 받은 날과 서류에 적힌 마감일을 표지에 크게 씁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전화로만 들은 일정은 통화한 날짜와 상대 기관을 적어 종이 서류와 구분합니다.
  5. 운전과 관련된 이전 처분이나 판결이 있다면 그 종류와 날짜를 적습니다. 결격기간과 양형을 따질 때 날짜 하나가 계산을 바꿀 수 있으니, 기억이 흐리면 처분 종류만이라도 적고 날짜 칸은 비워 둡니다.
MORE

상담에서 함께 짚는 질문

아래 질문들은 이탈 경위와 피해 상황을 사실대로 나눠 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을 벗어난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까

떠난 사정은 겁이 나서, 피해자 말을 믿어서, 사고를 몰라서처럼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그때의 생각을 꾸밈없이 적어 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언제 처음 알았을까

현장에서 본 모습과 나중에 전해 들은 진단은 다른 시점의 정보입니다. 두 시점을 섞지 않고 나눠 두어야 사고 인식에 관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이 일반 도주인가 유기 도주인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특가법 제5조의3의 항이 갈립니다. 옮긴 적이 있다면 장소와 그곳에서 한 말을 함께 확인하고,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적어 둡니다.

면허와 형사 중 어느 기한이 먼저 닥칠까

면허 처분의 의견 마감일과 경찰 출석일은 서로 다른 기관이 정합니다. 달력 한 장에 두 기한을 겹쳐 놓고 가까운 것부터 준비 순서를 정합니다.

피해 회복은 어떤 길로 할까

피해자 연락처를 아는지, 보험 처리가 어디까지 됐는지에 따라 직접 합의, 보험, 형사공탁 가운데 가능한 길이 달라집니다. 시도한 방법과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동승자나 목격자의 기억은 어떻게 다룰까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은 운전자의 기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맞춰 고치지 말고, 각자 기억하는 대로 따로 적어 온 뒤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