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1. STEP 01

   신고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으면 운전자등은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 그 밖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법은 국가경찰관서에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가 포함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사고 조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을 뺀 경찰공무원이 맡습니다.

2. STEP 02

   공소청 검사와 지방법원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도주치상으로 기소할지,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할지를 기록을 보고 정하고, 기소되면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배상한 사정은 이 단계에서도 살펴질 수 있으니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3. STEP 03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다룹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적혀 있습니다.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하므로, 형사 절차와 다른 날짜와 기관 이름으로 문서가 옵니다.

1. STEP 01

   사고 당일

   무엇을 몰고 있었는지, 함께 탄 사람이 누구였는지, 사고 장소가 도로였는지 주차장 같은 곳이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위 표와 조건에서 보듯 걸리는 조문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 내렸는지, 내렸다면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둡니다.

2. STEP 02

   첫 조사 전

   사고 경위에서 내 쪽 과실이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의 과실은 무엇이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과실의 유무와 크기는 도주치상의 둘째 조건과 바로 이어지므로, 신호와 속도, 차로 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나 사진을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와 차가 멈췄던 위치를 약도로 그려 두면, 현장에서 피해자를 볼 수 있었는지라는 질문에도 같은 그림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3. STEP 03

   기소 뒤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적용 조문이 특가법인지 도로교통법인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사 문서와 면허 문서의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기한을 따로 적어 둡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직후의 의무를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이어지는 단계로 짜 두었습니다.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것이 제1항,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제2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현장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4항).

그래서 이탈 경위를 적을 때는 신고한 시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화에서 들은 안내, 기다리라는 말이 있었는지, 경찰이 도착한 시각과 그때 받은 지시를 같은 줄에 이어 적어야 현장 조치의 전체 모습이 남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먼저 자리를 떴다면 그 경위가 따로 질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옮기거나 차를 이동했다면 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동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통화로 신고했다면 통화 목록에 남은 발신 시각과 통화 시간을, 지구대에 직접 찾아갔다면 도착 시각과 응대한 경찰관의 소속을 함께 적어 두세요. 대기 명령은 자치경찰공무원을 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오기까지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누가 언제 도착했는지가 대기가 끝난 시점을 알려 주는 기준이 됩니다.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 차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급한 일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먼저 떠날 수 있는지는 조문의 예외 규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54조 제5항은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에 한해,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제1항의 조치나 제2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예외가 차의 종류와 긴급성이라는 두 조건으로 좁게 묶여 있다는 것은, 그 밖의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개인 일정이 떠날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조치와 신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동승자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했다면 출발 시각과 도착한 병원, 누가 신고를 맡았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어떤 경위로 현장을 벗어났는지는 나중에 따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