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발생한 피해
차량 수리비나 외관만으로 사람의 상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진료·상해 관련 자료와 사고 경위를 구분하여 확인하세요.
- 사고 전후의 경위와 시점
- 확인 가능한 상해 관련 자료
- 직접 아는 사실과 미확인 내용
PEOPLE BEFORE ASSUMPTIONS / 13
도주치상,
사람의 피해와
현장의 행동을 함께.
충돌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해 자료, 구호조치, 떠난 경위를 연결해 살펴봅니다.
HIGGSFIELD AI CONCEPT · 실제 사고나 피해 자료가 아닙니다
INJURY AND ACTION
차량의 손상과
사람의 상해는 구분합니다.
확인한 제5조의3 제1항은 정해진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죄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유형을 다룹니다.
물건에 발생한 피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 이 페이지의 상해 도주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검토할 의무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량·시설물 등의 손상 기록
- 사고 현장 사진과 원본 영상
- 사람의 피해 유무에 관한 확인
진단서 한 장이나 현장 사진 하나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과 적용 법령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CONSTRUCT THE SEQUENCE
사고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사건을 재구성하는 준비 안내입니다.
행동 하나로 책임 유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01
당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구분합니다.
상대방의 상태, 현장에서 오간 말, 사고를 인식한 경위를 기억과 자료로 나누어 적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당시부터 알았던 것처럼 합치지 마세요.
통증이 없었다는 말이나 작은 충격만으로 상해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02
실제로 한 조치와 그 시점을 남깁니다.
구호 요청, 연락, 현장에서 머문 시간 등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통화 내역과 영상의 시각이 다르면 차이도 표시하세요.
보험사 연락만 했다는 사실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이동한 이유와 이후 경과를 확인합니다.
언제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복귀했다면 그 시각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설명을 맞추기 위해 자료를 수정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복귀나 사후 연락만으로 도주 여부가 자동 해소되는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PENALTY WITH ITS CONDITIONS
상해 도주의 법정형,
전제와 함께 읽습니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해당 요건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 01
제1항의 전제
차량 범위, 교통으로 인한 범죄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도주 등 조문 전체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 02
제2호의 피해 유형
상해 유형을 설명하는 범위입니다. 사망이나 다른 유형까지 같은 법정형으로 묶지 않습니다.
- 03
개별 사건 검토
사고 사실과 자료, 사건 당시 법령을 대조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난다’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KEEP THE ORIGINALS
사람의 피해와
행동의 기록을 나란히.
상담 준비 제안입니다. 타인의 비공개 자료를
임의로 수집하지 말고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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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ANSWERS
도주치상,
단정하기 전의 질문.
차가 거의 손상되지 않았으면 상해도 없나요?
차량의 손상 정도만으로 사람의 상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와 상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복귀 사실 하나로 책임 유무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의 행동, 이동 경위와 시간, 이후 연락 등 전체 기록을 함께 검토하세요.
보험사에 연락했다면 충분한가요?
연락 사실은 기록할 자료지만 그 사실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상황과 실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도 이 법정형인가요?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제1항 제2호는 상해 유형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 해당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OURCE & LIMITS
확인한 조문과 설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원문 확인
제1항 원문 읽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항의 문언과 제2호의 상해 도주 법정형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유기 등 다른 유형의 처벌이나 전체 사건의 결론을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25.07.02. 사건 당시 적용 규정·부칙과 개별 사실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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