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무소⁠·⁠오시는 길

도주치상 사건이 거치는 기관 — 차량을 특정하는 경찰서, 면허를 취소하는 시·도경찰청, 죄명을 고르는 지방공소청, 형사부와 행정법원으로 나뉘는 법원과 토지관할 기준을 안내합니다.

떠난 차를 찾아내는 경찰서

자리를 뜬 운전자가 사고를 알려야 할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를 꼽고, 지구대⁠·파출소⁠·출장소도 그 안에 넣습니다. 차량이 특정되면 관할 경찰서 교통 부서가 운전자를 불러 이탈 경위를 묻고, 조사를 마친 기록은 혐의가 있다고 볼 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대로 송치됩니다.

운전 자격을 거두는 시⁠·⁠도경찰청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일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취소 사유이고, 그 처분을 내리는 이도 처분에 대한 이의를 받는 이도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공소장을 쓰는 지방공소청

일반 도주인지 유기 도주인지, 아니면 사고 후 미조치에 그치는지를 골라 공소장에 올리는 일은 지방공소청 검사의 몫입니다.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길도 있어, 그때는 법원의 약식명령서가 먼저 도착합니다.

두 갈래로 나뉘는 법원

도주치상의 유무죄는 지방법원 형사부가 가리고, 면허 취소를 둘러싼 다툼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친 뒤에야 행정법원으로 올라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같은 사고라도 두 법정은 서로 다른 질문을 놓고 따로 열립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범죄가 일어난 곳에 더해 피고인의 주소, 거소, 그리고 지금 있는 곳까지 토지관할의 근거로 올려 둡니다. 사고 지점과 사는 동네가 멀어도 집 가까운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이 맡는 땅의 경계는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법원⁠·⁠지원의 경계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면허 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삼는다는 행정소송법 제13조와, 피고가 있는 곳의 행정법원을 1심으로 하는 제9조 제1항이 함께 정합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면허 처분에 맞서는 행정심판은 종이든 전자문서든 글로 적은 청구서가 기본입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제52조). 청구서는 처분한 시⁠·도경찰청장 쪽이나 심리할 위원회 쪽 가운데 편한 곳으로 보내도 되도록 제23조가 열어 둡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대로, 그 명령을 내린 법원 앞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보내면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소 목록은 상담을 받을 장소를 정할 때 보는 표이고, 도주치상 사건을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이 맡는지는 위의 관할 규정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