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질문 모음

벌금이 선택지에 없는 것은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제2항 제2호와 사망에 관한 각 제1호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의 항과 호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한이 적히지 않은 유기징역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까지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10년이 됩니다. 시효는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으로 보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제200조의4에 따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기가 1년인 일반 도주치상은 구속되지 않았다면 제6호에 들지 않고, 단기가 3년인 유기 도주치상은 그 자체로 해당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징역 하한은 1년이어서 하한과 문턱 사이에 선고형이 놓일 여지가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기간 안에 저지른 죄라면 유예할 수 없으므로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맞춰 봅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 쓰는 절차입니다. 공탁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이지, 공소를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6개월을 따로 둔 것은 제1호 본문과 제7호뿐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하지 않은 사유라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기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람 피해는 특가법 쪽이, 차나 물건 피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쪽이 다루므로 공소장에 적용 법조가 어떻게 나뉘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수리 전에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고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보관해 두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둘러싼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뒤 운전자가 확인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정부는 지급한 보상금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가졌던 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아 운전자 쪽에 행사합니다.

반대로 같은 법 제94조의2는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에 무죄가 확정됐는지를 경찰이 조회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두 절차의 날짜를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