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용어 사전

도주

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 법이 정한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치상에서는 떠난 거리보다 조치를 했는지와 그 인식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도주 판단 문서

즉시 정차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첫 의무입니다. 차를 바로 세우지 않고 몇 백 미터를 더 간 뒤 멈췄다면 그 사이의 사정이 따로 설명돼야 합니다.

구호 조치

다친 사람을 살피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주치상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의무이며,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떠난 사정은 불리하게 읽히기 쉽습니다. 현장 조치 문서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구호를 했더라도 연락처 없이 떠나면 사고 후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신고

현장에 경찰관이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는 그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현장 대기 명령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부상자 구호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때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뒤 떠났다면 도주 판단에 무게가 실립니다.

동승자에게 맡기는 조치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같은 특정한 차의 운전자만 긴급할 때 동승자에게 조치나 신고를 맡기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사고운전자

차를 몰다 일으킨 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게 된 바로 그 운전자를 특가법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도주치상 조문은 이 사람이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주 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유기 도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떠난 경우입니다. 상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일반 도주치상보다 무겁습니다. 옮겨 두고 떠난 경우 문서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

사고 직후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정입니다. 그 말만 믿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나중에 상해가 확인될 때 조치 의무 이행이 다퉈집니다. 괜찮다고 해서 떠난 경우 문서

사고의 인식

운전자가 충돌과 피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충격의 크기, 차량 손상, 블랙박스 소리 같은 자료로 판단되며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 문서

사후 자진 연락

떠난 뒤 스스로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고를 알린 것입니다. 이미 성립한 도주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떠난 뒤의 태도로 따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문서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거나 도주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때 검토됩니다. 두 조문 비교 칼럼

교특법 특례 배제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는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도주치상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공소 여부가 그대로 남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에서 조치⁠·⁠신고를 빠뜨린 것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올라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처분이 진행됩니다.

결격 4년

음주⁠·⁠무면허 같은 다른 사유 없이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다시 따는 시기 문서

결격 5년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났거나, 무면허 운전 중 같은 일을 한 경우의 결격기간입니다. 기산일이 취소일인지 위반일인지는 경우마다 조문이 다르게 정합니다.

보장사업

떠난 차를 찾지 못하면 피해자는 책임보험 금액 범위에서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운전자가 확인되면 정부가 피해자 몫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이탈 경위서

사고 지점을 떠나게 된 이유와 그 뒤의 행동을 시각별로 적은 문서입니다. 정차한 위치, 피해자와 나눈 말, 떠난 방향을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이탈 경위 적는 법 문서

자동차등의 교통

도주치상 조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친 사람이 보행자든 자전거 이용자든 같은 틀로 보며, 충격이 작아도 사람이 다쳤다면 이 조문이 검토됩니다. 접촉 뒤 이탈 쟁점 칼럼

상해 진단

피해자가 받은 진단서의 진단명과 치료 기간입니다. 도주치상은 상해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진단이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사건 초기의 다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82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3항, 제93조 제1항 제6호,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59조의2⁠·제266조의2⁠·제358조⁠·제45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